신용점수가 높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대출 이율과 같은 금융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다른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신용점수를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비행기나 기차를 못타게 하거나 호텔을 예약 못하거나, 대학교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대국민 규제
중국이 8월 3일에 미성년자 휴대폰 규제 방안,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모바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인데 8세 미만은 40분, 8세에서 15세는 1시간, 16~17세는 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섭지 않은가?
누가 어디서 모바일을 사용하는지 전부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정부가 내가 뭐하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바일 네트워크 사회가 되었다. 얼마 전 어느 Youtube 영상에서 중국의 삶에 대해서 보니 모든 주문을 QR코드로 핸드폰 앱으로 바로 결재까지 해서 밥을 먹는다. 핸드폰이 없으면 밥도 먹을 수 없는 사회 놀라운 수준. 심지어 거리에 있는 CCTV는 얼굴을 인식해서 누가 어디로 가는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영상도 있다. 그 만큼 CCTV의 안면 인식 기능도 엄청나게 발전하였는데 노상 방뇨, 반정부 시위, 정치 성향, 무단 횡단, 공유 자전거 반납 연체, 주차 위반 등 거의 모든 일상이 중앙에서 감시한다
중국은 2021년 8월에도 청소년 온라인 게임 규제를 하였던 적이 있기에 돌출 행동이 아니다
신용점수 중국 사회 신용 시스템
2011년 중국 공산당의 6중 전회에서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이 결정되었다
2014년에는 세부 구축 및 운영 방안이 확정되었다
2018년 7월에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관리하는 조직을 확정 발표하였다
관리 조직은 1. 자료 수집 2. 자료 공유 3. 표기 공시 4. 공동 징계로 나뉜다
자료 수집의 범위는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문정보, 안면인식, 금융 재산, 납세까지 거의 개인정보 보호는 없다
학생은 성적, 교우 관계, 시험 부정행위, 논문 부정행위, 학자금 대출 미납 등을 종합해서 신용 점수가 된다
이외에도 CCTV를 통한 무단 횡단, 주차 위반 등 모든 일상이 다 점수화 된다
온라인 대화 내용, 게시글, 쇼핑 패턴까지 전부 자료를 수집한다
중국 신용 점수가 낮으면?
신용점수가 낮으면 불이익이 주는 제도도 있다
국가 공공 신용정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00만명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었고 560만명은 기차 탑승도 거부되었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이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1320만명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자녀는 학교도 제한이 걸린다
또한 내 신용점수가 낮으면 자녀의 대학이 취소되고, 사립학교에 입학이 안되며, 고속철 탑승이 거부된다
신용점수가 조금 낮다면 침대칸 예약이 불가하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돈이 많아도 좋은 등급의 호텔 예약이 거절되고 베이징의 특급 도시에서는 모든 숙박 예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낮다고 인터넷 속도도 느려지고 접속 제한 사이트가 생기며 카드 결재도 느려진다
전화를 하면 발신자는 벌금 체납자입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고 한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천하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신용 불량자는 한 발짝도 나다니지 못하게 한다가 사회 신용시스템의 목표라고 한다
게임 경계하는 중국
게임이 디지털 레진 주의 사회 구축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중국은 게임을 싫어함
불필요한 데이터로 게임과 연예인 팬클럽을 생각하고 위험한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음
게임과 연예 방송 산업이 너무 급성장하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위험하게 생각함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생각해서 규제하였고 게임 시간 규제도 청소년들의 디지털 아편 중독을 맞겠다고 12세 미만은 게임을 금지하고, 18세 미만은 하루 1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허용하였음. 그것도 주말만.
중국은 이렇게 시간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안면 인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게임을 하게 만들었음.
중국은 휴대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과 사진의 개인정보를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나라
핸드폰 위치 추적이 자유롭고 화장실에서 휴지를 뽑을 때도 안면 인식 CCTV를 통해야만 쓸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음
결론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고 교류가 많다보니 어느새 잊어버린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음. 지도부가 원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주의에서 중국은 엄청난 IT 기술로 영화와 같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제되는 사회에서 중국인들의 경제는 현재 무너지고 있다. 그 중 부동산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 수 많은 공장들도 조금씩 인도로 옮겨가고 있다. 애플 아이폰 15도 인도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하니 말이다.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인근 러시아도 전쟁 중인데 내부적으로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제 중국의 압도적인 성장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새롭게 떠오르는 인도와 동남아 지역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